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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위반내용 부과기준 기준일초과일 한도액 벌점
1 시,도간 변경등록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이후 90일까지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 1만원 300,000 없슴
2 계속검사미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만원 300,000 없슴
3 소유권 이전미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500,000 없슴
4 책임보험 미가입(자가용기준) 10일까지 1만5천원 10일 이후 1일마다 6천원 900,000 없슴
5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후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500,000 없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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