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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위반내용 | 부과기준 | 기준일초과일 | 한도액 | 벌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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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시,도간 변경등록미필 | 전입일로부터 15일이후 90일까지 2만원 | 90일 이후 3일 초과시 1만원 | 300,000 | 없슴 |
2 | 계속검사미필 |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|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만원 | 300,000 | 없슴 |
3 | 소유권 이전미필 |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|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| 500,000 | 없슴 |
4 | 책임보험 미가입(자가용기준) | 10일까지 1만5천원 | 10일 이후 1일마다 6천원 | 900,000 | 없슴 |
5 |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| 유효기간 30일 경과후 10일 이내 5만원 |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| 500,000 | 없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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